대법 “미쓰비시 한국 내 상표권·특허권 압류명령은 정당”


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던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재산권 압류명령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.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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