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“잘못 입금된 14억 비트코인 사용해도 무죄”


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잘못 입금된 출처 불명의 비트코인을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보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가상화폐는 일반적인 자산과 동일한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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