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범계, 故변희수 하사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


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2일 고(故) 변희수 하사가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육군이 패소한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.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(외부위원 6명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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