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의제출한 휴대폰 속 ‘다른 범행 증거’ 나와도…대법 “바로 압수 안돼”


수사기관이 영장이 아닌 임의제출로 휴대전화를 확보했더라도, 당초 수사하던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거만 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휴대전화를 분석할 때는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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