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인이법 첫 적용… ‘10대딸 학대 살해’ 계모 징역 30년형


10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. 지난해 3월 제정된 ‘정인이법’(개정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의 아동학대살해죄)이 처음으로 적용된 판례다.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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