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층 사는데 엘리베이터 비용을?…소송 결과는


지하주차장이 없어 엘리베이터를 잘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 1·2층 주민에게 노후 승강기 교체비용을 윗층 주민들과 똑같이 부과하는 것은 정당할까. 법원은 1·2층 주민은 낮은 빈도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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